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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졸피뎀 분유'로 100일된 딸 사망케 한 아빠, 2심도 징역 8년
생후 3개월 된 딸에게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탄 분유를 먹이고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. 3일 대전고법 형사1부(부장 박진환)는 아동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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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 혼낸 선생님에 '민원∙소송 20번'…교육청, 부모 고발했다 [이슈추적]
전북교사노조가 지난해 8월 22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 회복을 위한 '학부모 민원 학교장 전담제'와 '학부모 소환제'를 주장하고 있다. 연합뉴스 ━ 무고·명예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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낮잠 안 자는 아이 몸 눌러 살해한 어린이집 원장, 학대 더 있었다
법원 생후 9개월 된 아이를 이불로 덮은 뒤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이 또 다른 아동학대 혐의로 추가 실형을 선고받았다.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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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아들 학폭위'에 분노한 학부모, 수업 중인 초등교사 목졸랐다
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수업중이던 교사의 목을 조른 30대 학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. 인천지법 형사항소5-3부(강부영 부장판사)는 17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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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육비로 벤츠 산 엄마…"돈 받아와" 전 남편에 아들 보냈다
양육비를 받아오라고 어린 아들을 홀로 전남편에게 보낸 40대 친모가 아동학대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.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(아동학대) 등 혐의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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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개월 딸 시신 김치통에 유기한 친모 징역 8년 6개월 확정
지난 2022년 12월 6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15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 등에 보관하며 3년 간 범행을 은폐해온 친모 서모(3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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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맞아야 돼" 점집서 가스라이팅…6살 자녀까지 매질 당했다
점 보러온 30대 부부를 가스라이팅해 폭행하고, 이들의 자녀를 훈육이라는 이유로 학대한 50대 종교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. 14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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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연녀가 낳은 아이…베이비박스에 유기한 공무원 징역형
신생아.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내연녀가 낳은 신생아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.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(아동유기·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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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성별∙사주가 마음에 안들어"…신생아 산 뒤 다시 버린 부부
신생아.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미혼모들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를 산 뒤 사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유기하거나 학대한 40대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. 대전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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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교사노조 "주호민子 판결 이후 녹음기 숨겨오는 학생 늘어"
장애학생 옷자락에서 나온 소형 녹음기. 연합뉴스 웹툰작가 주호민씨 아들에 대한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에서 재판부가 '몰래 녹음'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이후, 학교 현장에서 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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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개정 3년, 선고 8건 중 실형 1건… 양육비 안 주는 부모 해법은 ['나쁜 부모' 첫 법정구속]
김영희 디자이너 양육비를 주지 않는 ‘나쁜 부모’를 형사처벌 할 수 있게 된 건 3년이 채 되지 않은 일이다. 2021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 ‘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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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살배기 '기 꺾겠다'며 때려 죽인 친모와 공범들, 징역 20년
한 살배기 아이의 ‘기를 꺾어주겠다’며 계속해서 때려 숨지게 한 친모와 공범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. 21일 대전지법 형사11부(부장판사 최석진)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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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어떻게 자기 자식한테, 너무 화가난다"…아동학대 꾸짖은 판사
김지윤 기자 “아이들을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. 어떻게 자기 자식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지, 너무 화가 나서 기록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.” 경기 수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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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운동장 100바퀴 뛰어"…초등 야구부 코치 학대 혐의 재판행
야구공. 연합뉴스 인천 한 초등학교 야구부 코치가 소속 선수에게 운동장 100바퀴를 뛰도록 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. 11일 법조계에 따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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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기 꺾겠다" 한 살 아기 폭행 사망…친모·공범 징역 30년 구형
한 살 된 아기의 버릇을 고친다며 지속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공범 2명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. 대전지검은 29일 대전지법 형사11부(최석진 부장판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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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제자와 성관계' 30대 유부녀 교사 유죄…대법 "성적 학대"
고등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교사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. 대법원 1부(주심 서경환 대법관)는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위반(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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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텔서 쌍둥이 아기 엎어놔 사망…檢 “살인 고의 인정 어렵다”
모텔에서 생후 49일 쌍둥이 자매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 A씨가 지난 4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(영장실질심사)에 출석하고 있다. 뉴스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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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빠 총 '만지작' 美 2살 아기, 제 머리 쐈다…父 중범죄 혐의 기소
권총. (※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). 연합뉴스 미국에서 두 살배기 아기가 아빠의 권총으로 자신의 머리를 쏴 중태에 빠진 사건으로 아빠가 기소됐다. 1급 아동학대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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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, ‘주호민 아들 아동학대’ 특수교사 벌금형 선고유예에 항소
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. 7일 수원지방검찰청은 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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케냐 사이비 교주, 어린이 191명 살해 혐의로 기소…무죄 주장
케냐에서 어린이 191명을 포함한 신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사이비 종교 지도자 폴 은텡게 맥켄지가 6일(현지시간)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. 사진은 지난해 5월 2일 말린디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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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녹취 인정 아쉽다"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항소…국화꽃 든 동료들
“재판부의 (선고유예) 판단이 아쉽습니다. 저는 아직도 피고인의 낙인을 떼지 못했고, 특수교사로 완전하게 복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”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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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내 조카 괴롭히면 목조른다" 협박, 7살 아이는 울면서 빌었다
조카를 괴롭혔다며 7살 초등학생을 위협한 40대 여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.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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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몰래 녹음' 인정 판결에…주호민 아들 특수교사, 6일 직접 입 연다
웹툰 작가 주호민이 지난 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 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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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주호민 아들 아동학대' 혐의 특수교사 유죄에…특수교사 노조 반발
웹툰작가 주호민. 인스타그램 캡처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은 2일